경기도 퀵서비스 기사(배달대행 등) 산재보험료 1년간 최대 90% 지원

안녕하세요. 임정훈이고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플랫폼 노동은 어플리케이션, SNS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제공되는 노동의 일입니다.잘 알고 있는 배달 백성 X, 요기 X등을 매개로 음식을 가져오거나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노동을 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근로 종사자에 해당합니다.플랫폼 근로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얼마 전 배달 중에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 보험 혜택을 볼수 없었습니다.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 보험 적용을 받고 왔습니다만.그래서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달 대행 종사자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인정한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산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와 배달 대행 종사자 함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산재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경기도의 경우 배달 대행 종사자를 포함한 퀵 서비스 기사의 산재 보험 가입률을 약 21%정도로 보고 있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2021년 3월 18일 근로 복지 공단과 산재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경기도 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단위: 원, %)

기준보수액 산재보험료율 월산재보험료 특고부담액 도 지원액 특고실부담액 ❶=××½×-×1,454,000 19/1000(운수업18+출퇴근1) 27,62013,810 12,4201,390

퀵 서비스 기사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지 말고 기준 보수를 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경기도에서 지원하기 전에는 13,810원을 매달 납부해야 했지만 2021년에는 매달 1,390원만 납부하면 좋으니 쉽게 산재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습니다.퀵 서비스 기사가 산재 보험의 입직 신고를 하면 2021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산재 보험에 가입한 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구체적으로 4월에서 분기별로 사업주 및 퀵 서비스 종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 복지 공단을 통해서 산재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길을 걷다 보면 배달 라이더들의 위험한 곡예 주행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이 많습니다.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며 위험천만에 운전을 합니다만.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 보상 보험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